퇴직금 법개정 –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받는다?

2025년 6월,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제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기근속자 보호와 고령화 대비를 위한 이번 개정은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글에서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부터 찬반 논란, 시행 시점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① 왜 퇴직금 법을 개정하려고 할까?

• 현행 퇴직금 제도는 1년 이상 근무 시에만 수급 가능 → 단기근로자 보호 미흡
•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 새로운 고용 형태에 맞는 제도 필요
• 고령화로 인한 노후 소득 보장 확대 필요성 증가

실제로 우리나라 20~30대의 평균 근속 연수는 1.52년 수준으로, 1년 미만 퇴직자들은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옮기는 현실입니다. 이런 구조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② 개정안 핵심 요약

퇴직금 수급 요건	1년 이상 근속	3개월 이상 근속 시 수급 가능
지급 방식	일시금 + 선택적 퇴직연금	퇴직연금 의무화로 전환 추진
적용 대상	일부 기업만 연금제 운영	전 사업장 순차적 의무화 예정
공적 운영기관	없음	퇴직연금공단 신설 검토 중

이번 개정으로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적립되고, 이 금액은 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 형태로 전환되어 노후에 수령하는 구조가 될 전망입니다.

③ 누가 이득 보고, 누가 부담일까?

• 근로자 입장: 단기근무자, 플랫폼 종사자까지 퇴직금 혜택 가능 → 긍정 평가
• 사업주 입장: 퇴직금 지급 확대 및 퇴직연금 가입 의무로 비용 상승 우려
• 금융권 반응: 기존 퇴직연금 상품 중심에서 공적 운용 전환 시 매출 감소 우려

특히 중소기업들은 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와 함께 관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업종에서는 인건비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④ 퇴직연금공단이란? 왜 만들까?

• 퇴직연금 자산의 공정한 관리와 수익률 개선
•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노후자산 형성 유도
•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공단을 통해 효율적 운용 가능성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기업형 퇴직연금 외에 ‘확정기여형 국민형 연금’ 제도를 공적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도 국가가 운영하는 기본 연금과 기업연금을 병행합니다. 한국도 점차 이러한 복합형 제도를 도입하려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⑤ 근로자 입장에서 꼭 체크할 3가지

1. 내 퇴직연금 운용현황은? → 근로복지공단이나 내 금융기관 통해 조회 가능
2. 연금 상품 수익률은 적절한가? → 연금 계좌의 펀드 변경 여부 확인 필요
3. 연금 수령 시기 및 세금 조건은? → 세제 혜택 여부, 일시금 수령 시 불이익 체크

⑥ 사업주가 미리 준비할 사항은?

• 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방식 검토
• 퇴직연금 가입 절차 및 금융기관 컨설팅 상담
•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 및 고용계약서 수정 필요

특히 시행 유예기간 동안 노무관리·회계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직원 대상 설명회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도 유리합니다.

⑦ 실제 시나리오로 보는 변화 예시

• 사례 A: 3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자 → 기존: 퇴직금 없음 → 개정 후: 퇴직연금 적립 가능
• 사례 B: 배달 라이더 → 기존: 퇴직금 대상 아님 → 개정 후: 고용보험 가입 조건 충족 시 퇴직연금 가입 가능성
• 사례 C: 5인 미만 자영업장 직원 → 개정안에 따라 2028년 이후 퇴직연금 의무화 대상 가능성 있음

⑧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는?

•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 도입 목표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5인 미만 사업장 순서로 순차 확대
• 법 공포 후 최소 1년 유예기간 부여 예정

⑨ 자주 하는 질문 (FAQ)

• Q. 진짜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개정이 통과되면 3개월 이상 근무자도 퇴직금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Q. 앞으로는 일시금으로 퇴직금 못 받나요?
  → 정부는 일시금 지급을 점차 폐지하고 퇴직연금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방향입니다.
• Q. 소규모 사업장도 퇴직연금 의무가입 해야 하나요?
  → 네, 다만 유예기간이 적용되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⑩ 결론 – 왜 지금 알아두어야 할까?

퇴직금 법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노동시장 구조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는 퇴직금 수급 범위가 넓어지는 긍정 효과가 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와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법 개정 진행 상황, 국회 통과 여부, 시행령 세부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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