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초과한 회사, 이자·지연손해금 청구 가능할까?

이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기한과 그 초과 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퇴사 후 퇴직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특히 생활비나 대출 상환 등으로 목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불안은 분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주지 않았다면, 단순히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 수령액 모의 계산 해보기

 

1. 퇴직금 지급기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지급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

지급기한을 초과하면, 단순히 회사의 '늦은 지급'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퇴직금이 법정 지급기한을 넘어서 지급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또는 지연손해금)**가 발생합니다. 이는 회사가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연락하기

3. 퇴직금 지급기한 초과 시 이자·지연손해금 청구 가능한가

네,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지연된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지연손해금 청구를 정당하게 인정한 판례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연락하기

4. 실제 청구 방법: 노동청 진정 vs 민사소송

• 노동청 진정: 가장 간단하고 무료로 진행 가능한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 금액이 크거나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비용과 시간이 일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일반적으로 수 주 이내에 조사가 시작되며, 합의 또는 시정 지시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퇴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

• 제36조: 임금 등의 지급 기한 규정 (14일 이내)
• 제43조의2: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규정

이러한 법령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지금이라도 관련 절차를 확인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퇴직금은 퇴사 후 며칠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입니다.
• Q2. 지급기한을 넘기면 어떤 이자가 붙나요?
  →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3. 회사가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룬다면 어떻게 하나요?
  →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4.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얼마나 걸리나요?
  → 일반적으로 수 주 이내에 조사가 개시되며, 1~2개월 이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5. 회사가 폐업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까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법개정 –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받는다?

 

근로장려금 확정됐나요? 지급일·금액확인 한 번에 끝내는 꿀팁 정리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이 될 경우｜신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금 법개정 –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