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차 수정안｜노동계 11,500원 vs 사용자 10,060원 정면 충돌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 중인 2025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 양측이 1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을 넘긴 상태에서 제출된 것으로, 양측 간 입장 차는 여전히 뚜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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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차 수정안: 11,500원 유지

근로자위원 측은 1차 수정안에서도 기존 최초 요구안인 시급 11,500원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현재 최저임금인 10,000원 대비 15%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물가 상승률과 실질임금 하락을 반영한 주장입니다. 노동계는 생계비 상승과 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 회복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더 오르지 않으면 청년·비정규직·여성 노동자들의 생활이 무너진다." – 근로자위원 대표 발언

사용자위원 측 1차 수정안: 10,060원 소폭 인상

사용자위원 측은 기존 '동결안(10,030원)'에서 30원 상향한 10,060원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0.3% 인상에 불과한 수준으로,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와 폐업률 증가가 주요 근거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미 한계에 도달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더는 버틸 수 없다." – 사용자위원 대표 발언

노사 간 격차: 여전히 1,440원 차이

노사 양측의 수정안 차이는 1,440원으로, 최초안 대비 30원 줄었을 뿐 큰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격차는 최저임금위 심의 과정에서 여전히 가장 큰 쟁점이며,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어땠나?

2024년에는 양측의 입장 차가 커 법정 시한을 넘기고, 전원회의에서 다수결 표결로 시급 10,00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노동계는 최소 12% 인상을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 또는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표결 과정에서는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정부 추천위원 중심으로 결정이 이뤄져, 큰 갈등을 남겼습니다.

2025년 역시 유사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보다는 다수결 표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 요약

쟁점	노동계 주장	사용자 주장
인상 폭	15% 인상 (11,500원)	0.3% 인상 (10,060원)
기준	물가 상승률, 생계비	인건비 부담, 경기 침체
시기	빠른 인상 필요	단계적 접근 필요

업종별 반응은?

•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료, 원자재값도 오르는데 인건비까지 오르면 가게 문 닫아야 한다"며 인상 반대 목소리 강함
• 편의점·프랜차이즈 업계: 주휴수당 포함 시 실질 시급이 더 올라 부담이 크다고 호소
• 청년·비정규직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실질임금 인상을 반기는 분위기
• 서비스업 노동조합: 물가 상승 대비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생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 고수

이처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현실적인 절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 7월 1일: 최저임금위 추가 전원회의 예정
• 7월 중순: 최종안 도출 및 표결 가능성
•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 고시 마감 시한

노사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수결 표결을 통해 최종안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은 확정인가요?
A. 아닙니다. 1차 수정안은 양측의 의견 조율 과정이며, 최종안은 7월 이후 확정됩니다.

Q2. 사용자 측은 왜 소폭 인상만 제시했나요?
A.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Q3. 노동계가 인상을 고수하는 이유는?
A. 실질임금 하락과 생계비 상승,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입니다.

Q4. 법정 기한은 지켜졌나요?
A. 아닙니다.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을 넘겨 논의가 계속 중입니다.

Q5. 최종 금액은 언제 확정되나요?
A. 통상 7월 중순 표결 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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